[단독] ‘선관위원 임기 연장 꼼수’ 조해주, 퇴임 앞두고 휴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연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이 19일 ‘연가(年暇)’를 내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임기 3년 만료일인 오는 24일까지 휴가를 가겠다며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임기 만료에도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상임 위원에서 비상임 일반 위원으로 ‘갈아타기’식으로 선관위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조 위원은 상임 위원 임기 3년에 일반 위원으로 3년을 더 지내며 총 6년간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게 된다.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도 선관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비상임 위원으로 직을 연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현행법상 이 같은 전환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시 퇴임해 선관위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관례였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고, 이와 맞물려 기존 비상임 선관위원이 상임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두 인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총 9명인 중앙선관위원은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일반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선관위원 가운데 위원장 다음의 권한을 갖지만 일반 위원도 선관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선관위 업무에 종합적으로 관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여 인사가 선관위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번 3월 4일 대선과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여권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19년 1월 임명될 때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점 등의 이유로 공정성 논란을 빚어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이 이례적으로 임기를 유지하게 된 데 대해 “친여 인사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며 얼토당토않은 폭거”라며 “청와대의 선관위 꼼수 장악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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