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 공급도 고민해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저는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한다고 통보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하게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엔 반대 입장이지만, 시장의 요구가 많다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연간 공급 물량은 과거 정권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데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 ‘수요가 왜곡돼 (집값이) 그렇다’고 부인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이 후보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변곡점을 지나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지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신설하려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결국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만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니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감면 계획을 밝힌 취득세에 대해서는 “최초 주택 취득자에 과도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안 된다. 정책 목표에 부합해 고치자는 것이지 감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것이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꺼내놨다. 그는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신념”이라며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다.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며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지만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심우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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