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시·군·구 10곳 중 4곳 ‘초고령사회’ 진입
잠재성장률 하락·재정부담 증가 우려
 |
[헤럴드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7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짧다.
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6일 국가통계포털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34개와 세종시 포함)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41.8%인 109개였다.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연앙(年央) 개념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연앙인구는 작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인구의 산술평균이다.
전국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도 고령인구 비율이 40.5%로 40%를 웃돌았다. 이어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19개였다. 그다음으로는 전남(18개), 강원(14개), 경남(13개), 전북(11개), 충남(10개), 충북(7개), 부산(6개), 인천·대구(각 3개), 광주(1개) 순이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 진입 비율이 높았다. 고령화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한국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은 15.8%였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기준의 고령인구 비율 15.7%보다 소폭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중위)에서 한국이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지난해 초고령사회인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다. 이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 들어선 뒤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로 한국의 미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000∼2007년에 3.8%, 2007∼2020년에 2.8%였던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에는 1.9%로 내려가고,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한다는 것이다.
OECD는 2020∼2030년까지 한국이 OECD 평균(1.3%)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이라는 전제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계청이 올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60년 총인구 전망이 4262만명으로 더 줄고 저위 추계에서는 3752만명까지 내려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