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으로 완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중 일부 갈무리(2021.12.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참가자 증가, 거래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내년도에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20일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개인의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규모의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서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1999년 이후 첫 전면 개정이다.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외환업무범위와 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 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힘을 싣는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의 기관투자잘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꼽힌다.

외환시장 개방 관련 요구를 어느 정도로 수용할 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 본격 도입도 추진한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시장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국채 발행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중점을 둔다.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과제를 보면, 고채 연물 다양화·발행량 증가 등을 감안해서 조달금리·차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발행모형'을 신규 구축한다.

또 국채 수요 관련,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기대인플레이션형성 등 순기능을 가지는 물가채 활성화 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차환위험 관리 등을 위해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채정책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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