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지표 개선, 재난지원금 등 효과 걷어내면 ‘악화’

[경향신문]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전소득 영향 소득 증가로 지니계수 감소…근로·사업소득은 제자리
집값이 가른 자산 증가율, ‘자가’ 가구 평균 14.1% 늘어 전세의 2배 이상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5억253만원, 평균 부채는 6.6% 증가한 8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내 집을 마련한 가구는 순자산이 급증한 반면, 집 없는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부담 등으로 부채가 늘면서 양극화됐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제자리걸음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6일 내놓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12.8% 늘며 5억원을 돌파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1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6.6%)을 웃돌았다. 가구 실물자산 평균 보유액은 3억67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고, 실물자산 중에서도 거주주택(2억2876만원)의 증가율이 20.7%에 달했다.

금융자산도 1억1319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집값 급등 영향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전년 대비 12.1%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예금·펀드 등을 포함하는 저축액은 6.1% 늘었다.

올해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집값이 갈랐다. 자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61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반면 전세 가구는 4억6401만원으로 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0억9791만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1억6456만원)의 6.7배였다.

가구 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6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602만원)은 31.7%나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은 38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소득(1135만원)은 1.4% 감소했다.

통계청은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증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나 전체 소득이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됐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는 0.331로 1년 전보다 0.008 감소했다.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85배로 전년(6.25배)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서 공적이전소득의 기여율이 약 72%에 달한 영향이다.

정책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분배지표들이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405로 1년 전보다 0.001 증가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사업소득과 사전이전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21.3%로 0.5%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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