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주의 카풀] 소상공인은 왜 카드론으로 신용점수를 낮췄나

복지차원에 정책 초점 둬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카드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혜주 기자가 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매주 ‘신혜주의 카풀’ 코너를 통해 그동안 궁금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카드 속 이야기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여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진해서 신용점수를 깎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답은 저금리 대출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24일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대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고, 신용점수 커트라인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했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고정금리에 2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확대한 셈입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정부가 서둘러 나서 '착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모순되고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힌트는 앞서 나온 단어에 있는데요. 바로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정답의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저신용=소상공인"이라는 등호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저신용은 신용이 낮다를 의미하고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봤지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물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소상공인 중 대출로 버티다 대출금이 연체돼 신용도가 하락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그렇지 않듯 이러한 전제를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용이 낮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는 성립하지 않는 등식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용점수 몇 점 차이로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어떻게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낮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저신용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소상공인들은 저신용자가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신용점수를 가지고 저신용과 고신용을 나눠버리니, 소상공인들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대폭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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