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2곳 중 1곳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경기 포천시 80만원 최고액

[경향신문]

21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앞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방침을 환영하는 중소상인단체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강현석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곳 중 1곳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7곳이 지원금을 줬거나 지급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금액과 지급 횟수에 차이가 있었다. 적게는 1인당 5만원에서 많은 곳은 80만원(광역·기초 중복 지급 포함)까지 지급됐다. 지원금을 2회 지급했거나 지급을 확정한 곳도 광역 2곳, 기초 27곳에 달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자체 취재를 통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지난해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2월 기초단체와 함께 가구당 10만원씩을 지급했던 울산시는 최근 주민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도 지난 7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인천시와 광주시도 조만간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226곳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10곳(48.6%)이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지급한 기초 단체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경기도는 31곳의 시·군 중 30곳이 지급했다.반면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옥천군 1곳에서만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서울과 인천·대구·광주·대전·충남의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없었다.

전남 광양시가 지난 8월 지급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난해 1인당 20만원씩을 재난생활비로 지급한 광양시는 올해에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광양시 제공.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도 컸다. 1회 지급 기준으로 부산지역 기초단체는 대부분 1인당 5만원씩을 줬다. 경기도에서도 고양·부천·안양 등은 5만원, 구리 9만원, 수원·안산·용인 등은 10만원, 양평 12만원, 이천 15만원, 화성·연천 20만원, 포천시는 40만원 이었다. 지원금을 자체재원으로 마련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와 전북도 주민들은 광역단체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곳은 경기 포천시 주민들이었다. 지난해 1인당 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포천시는 올해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경기도 지원금(2회 20만원)까지 포함하면 포천 주민들은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전남 광양시도 지난해 20만원에 이어 올해 25만원을 지급해 1인당 지원금이 45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 광양시는 “전 주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11%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지역화페로 지급돼 외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을 들며 비판하는데 열악한 지역일수록 공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석·백승목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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