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출규제 판 깔고 은행은 이자 쓸어담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상준 기자] [편집자주] 대출총량 관리의 효과가 일파만파다. 공급을 죄니 가격이 뛰었다. 은행들은 일제히 이자를 더 받았고, 대출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3분기까지 주요은행의 누적 이익은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이란 부작용도 나타났다.

[MT리포트]규제의 역설, 은행의 배신

"집값 잡느라 총량관리를 강화했고 그 비용을 대출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다수 은행이 대출금리를 크게 올린 건 공정거래 관점에선 사실상 담합으로도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명분으로 한 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과속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금융당국이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 방어논리를 내놓을 정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리 올린 탓보다 시중금리가 오른 탓을 했지만 금리 인상기에 대출공급을 억제해 가격(금리)을 튀도록 한 단초를 제공한 건 금융당국이다. 이는 결국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을 야기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9개 국내은행은 올 들어 3분기까지 33조7000억원의 이자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30조8000억원)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인 시점은 8월이다. 대출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가산금리 인상 등 금리를 조정한 게 특히 3분기 이자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이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이후 대출금리 상승세는 숨가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6일 현재 금리가 연 3.48∼4.84%다. 지난 8월 말(2.62~4.19%)과 견줘 두 달 반 만에 상단은 0.65%포인트, 하단은 0.8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 오름폭(0.27%)의 2~3배다. 이 기간 혼합고정형((금융채 연동) 주담대 금리도 2.92~4.42%에서 3.74~5.16%까지 올랐다. 주담대 금리가 최고 5%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우상향 기울기가 가파르다. 일부 대형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특정 차주에 3%였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최근 만기연장 때 4.5%로 1.5%포인트 가량 올리기도 했다. 한번에 가격을 50% 올린 셈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은행채 1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1.625%로 1년 전보다 0.73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리딩뱅크 수성 경쟁을 벌이는 주요 대형 은행들이 금리 경쟁을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수익성 경쟁을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면 다른 은행들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동심원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당국의 창구지도에 따른 담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국채·은행채 등 준거금리가 오른 때문이라며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변한다.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가 은행 실적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견해를 밝히며 대출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NIM(순이자마진),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대출 실수요 증가세 지속 등을 들었다. 구경회 SK증권 애널리스트는 "NIM 확대효과는 4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연간이익 증가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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