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부는 난색 지자체는 추진

17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청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울산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일상 회복을 명분으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는 등 정반대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 예산은 1143억원이다. 재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1100억원과 내년도 추경 예산을 일부 더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희망지원금 예산을 포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지 1주일도 안돼 이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갑자기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때와 조건이 맞아 보편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희망지원금 지급 형태는 8만원의 선불카드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이다. 내달 27~31일 기초생할수급자 3만8000여명에게 계좌입금 형식으로 1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3~21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까지이다.

송 시장은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아쉬웠던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했다"며 "희망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광주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하고 1300여억원의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단체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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