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땐 ‘죽창가’ 언급한 文정부, 중국엔 아무 항의 안해

여야가 늑장 대응 질타하자 靑비서실장 “비싼 수업료 냈다”

중국의 일방적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이후 정부와 여당에선 “중국과 협상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는 청와대, 여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청와대는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다양한 외교 채널로 저희가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해왔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체 수입선 확보도 강조했었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일본이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했을 때와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청와대·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일본에 초강경 목소리를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까지 동원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이 같은 상반된 대응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정권의 고질적인 ‘대중국 저자세’가 계속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요소수 부족 문제는 10월 11일부터 조짐을 보였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확실한 시장 영향 등등 준비를 빨리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최초 발표 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전방위 경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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