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직구…'호주산 2만 리터' 군수송기 긴급공수

정부가 요소수 품귀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또 호주산 요소수 2만L를 직접 공수하는 등 해외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가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당장 8일부터 요소·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제정으로 요소·요소수를 매점매석하면 물가안정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매점매석 기준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하면 안 된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적용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뿐 아니라 담함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밀수출(관세법) 등도 필요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시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이 합동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또 이와 동시에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으로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족한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직구’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에 집중했었지만, 여의치 않자 아예 완성품인 요소수를 직접 사 들여온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수송기 한대를 꽉 채웠을 때 최대 적재량이 요소수 2만L인데, 국내 등록 디젤 화물차 330만대가 하루도 못 쓰는 적은 양”이라면서도 “이번 수입을 시작으로 군수송기를 통해 추가 물량을 더 들여올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호주외에도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의 요소수를 도입할 수 있게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중국 정부와 이미 계약한 요소·요소수 물량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 통관 절차 진행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요소수 해외 구매 확대를 위해 통관절차도 간소화한다. ‘긴급통관지원팀’을 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해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당길 방침이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했다.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편 정부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필수차량용 요소수는 이미 3개월분을 확보해 당장의 운행 지장은 없을 거란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요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와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요소수 외에도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로 알려진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는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비용, 환경 영향을 고려해 구급·경찰·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며,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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