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가 세수 예상, 국민 어려움 더는데 얼마나 쓸까?

국회예정처 8.7조, 기재부 10조 이상 전망

손실보상 제외업종은 대출 등 간접 지원 가닥

“재정건전성보다 양극화 해소 중점” 목소리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수정 전망보다 더 들어온 세수를 국민 어려움을 더는 데 쓰겠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와 용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채 상환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추가 세수를 통한 재정 지출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23조원으로 정부가 지난 7월 추경 때 전망한 314조3천억원보다 8조7천억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 7월엔 정부 전망보다 3조9천원이 더 많은 318조2천억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4조8천억원 더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올해 추가 세수를 계산하고 있는 중인데, 10조원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정처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셈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 전망이 확정되면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어려움을 덜고,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과 유류세 20% 인하를 제외하면 추가 사용처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에 1조4천억원, 유류세 인하에 3천억∼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빼더라도 수조원이 남는 셈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지원에 일부 쓰는 방안만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업종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저리자금 추가, 매출 회복 지원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손실보상과 달리 대출 등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효과는 물론 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행·관광·숙박업 등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0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만명 늘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추가 세수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보다 방역 조처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방역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