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매각 대장동 20배… 민간업자 이익 8조”

26일 오전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규모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20배이며 이를 분양할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구(地區)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의 공공택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 등이다. 이어,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서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3기 신도시 전체 주택 17만4000가구 중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는 대장동 10개 단지 3800가구의 약 20배 규모다.

참여연대는 또 민간사업자들이 3기 신도시 5곳에서 얻는 개발이익이 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2022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80% 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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