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재판부 사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8일 오후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 등은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재판부 사찰 의혹은)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라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신속히 조사하고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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