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재명... 공수처 “기초단체장은 수사 대상 아냐” 검찰 이첩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7일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고발인 조사한 공수처는 사건 분석을 거친 끝에 이첩을 결정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이 담겼다. 그전까지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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