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헝다·전력난 이어 재정적자 급증 새 위기 직면

4년 뒤 재정적자 10조 위안 돌파 전망…올해의 2.3배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
“사회보장 개혁 시급”하지만 정치적 부담도

중국 하얼빈의 한 화력발전소 앞을 지나가는 차 위에 오성홍기가 꽂혀져 있다. 하얼빈/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그룹 파산 위기와 전력난에 이어 재정수지 적자 급증이라는 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은 중국의 재정 적자가 오는 2025년에는 10조 위안(약 1832조 원)을 돌파해 올해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재정 수입은 24조6384억 위안으로 올해 대비 14%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재정 지출은 35조2862억 위안으로 34%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출 증가세가 수입을 웃돌면서 4년 뒤 중국의 재정적자는 올해의 2.3배인 10조6478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는 반면, 당장 내년부터 중국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연금이나 의료 혜택 등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다수의 아사자를 낸 대약진 정책 이후인 1962년부터 베이비 붐이 찾아왔다. 1962년~1966년 총 출생아 수는 1961년까지의 5년간의 수치보다 60%가 더 많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 남성들은 2022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이한다.

중국 재정적자 추이. 위 선 그래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단위 %)/아래 막대 그래프 : 중국 재정적자 금액(단위 : 조 위안). ※21년 이후는 예상치. 출처 닛케이.

이들에 대한 연금, 의료 지원이 재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관련 지출 부담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건전성을 유지했던 재정의 급속한 악화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셈이다.

재정 악화가 계속되면 중국 공산당 정권 지배를 지탱해 왔던 군사와 치안 유지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계적인 계산이라고는 하지만 재정과학연구원이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라는 미래상을 나타낸 배후에는 세출 억제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재정 당국의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법정 퇴직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각 지방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열었고, 중국 언론에서는 학자들이 제도 개정 필요성과 단계적 단축 방법을 해설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연금 지급을 줄이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가을 3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서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인기 정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일당 지배의 중국도 재정적자 급증에 어려운 대응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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