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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미국 민주당 하원, 법인세 · 소득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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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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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요구한 법인세 세율 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였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 포인트의 가산세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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