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지지율 21%? '경북 노인층' 빼고는 다 외면해
- 특검보다 민생경제가 원인, '적자살림'에도 與 정책 없어
-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소득 정체·청년 일자리 해결
- '백약이 무효' 무력증 빠진 듯…尹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 총선 참패, 尹韓 모두 책임…與에 제대로 된 보수 없다
- 임기단축, 용산도 고민하고 있다 들어…혹해선 안돼
- 野 종부세 완화, 자유진영 노리는 李 집권 플랜
- 李 연임? 사법리스크 해결이 우선…생각 바꾸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이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변호사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앞서 제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 때도 잠시 언급했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21, 부정 70, 지지도 20%거든요. 제 기억에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는 역대 대통령 3년 차 지지도에서 21% 찍은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제 기억에는 없어요.
▶전원책 : 마지막에,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왕왕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있는데.
▷김태현 : 아직 반도 더 남았는데.
▶전원책 : 지지율이 임기 중에 21%까지 떨어졌다, 이건 충격적이죠. 20%가 무너지면 가령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가 무너졌다.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찾아보면 다 자료가 나와요.
▷김태현 : 원인이요?
▶전원책 : 40대에서 무너지고 2030에서 무너지고. 그런데 이렇게 쫙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TK에 있는 60대 이상, TK에 있는 노인층들 빼놓으면 전부 다 지지율이 폭망을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10%대고.
▷김태현 :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거 지역 볼게요. 서울에서 17, 인천 경기에서 18 그다음에.
▶전원책 : 그래서 20% 미만입니다, 지금.
▷김태현 : 대구경북 35, 부울경 29.
▶전원책 : 대구경북이 35%다 이러는데 반대하는 퍼센트가 54%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54%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0%가 무너져서 29%인데.
▷김태현 : 맞습니다. 반대 54.
▶전원책 : 반대가 그 2배가 넘어요. 59%예요.
▷김태현 : 맞아요.
▶전원책 :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59%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반대가 2배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김태현 : 영남에서.
▶전원책 : 부울경 같은 가령 부산에 가서 길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보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김태현 : 부울경은 반대가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전원책 :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국적인 지지도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핵심 지역인 영남에서도 안 좋다는 거죠.
▶전원책 :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60대 이상,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특히 70배 이상은 많아요. 반대보다는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경북과 노인층을 빼놓으면 경북, 노인층.
▷김태현 : 경북, 노인층.
▶전원책 : 이걸 빼놓으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외면을 한다.
▷김태현 : 지금 성향별 보니까 보수라고 대답한 분 중에서 긍정 38, 부정 54.
▶전원책 : 그런데 그 원인을 놓고 예컨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갤럽에서도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원인을 쭉 보면요. 1위를 놓치지 않고 늘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민생, 경제, 물가입니다. 이 민생, 경제, 물가 내용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물가가 오른 것이 한은 통계로 12.8% 올랐습니다. 그런데 12.8%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거리 물가, 그걸 포함한 그리고 공공요금 물가 이런 걸 포함하는 생활에 꼭 필요한 40개가 넘는 대표적인 지수만 보태서 생활물가지수가 있거든요. 그건 거의 14%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고정적인 연금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는 노인층 그리고 저소득층 1분위 있잖아요. 하위 20%,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20% 저소득층. 이 층에게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많은 적자살림이 저소득층에는 10가구 중에 6가구예요. 거기에다가 중산층도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적자살림입니다. 통계를 보면 3분위, 4분위가 그래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난 총선을 쭉 넘어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였죠. 비대위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도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플랜이 없어요. 이런 위기가 지금 3년째 집권하고 나서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책이 없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총선 때도 대파 논쟁이 제일 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렇죠. 대파를 들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 아니냐. 그때 875원 붙여놨죠. 대파 쪽 한 2~3개 묶어놓고 이러니까 서민들이 발칵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가령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생활물가를 물으면 모를 겁니다. 가령 과일 가격이 통계적으로는 28% 올랐다는데 신문에 딱 보세요. 4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배, 사과는. 그런데다가 공공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김태현 : 그러면요,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고 변호사님, 용산에 대통령실...
▶전원책 : 충격을 많이 받으면 헛소리가 원래 나오는 겁니다, 원래.
▷김태현 : 변호사님, 저기 그러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변호사님이 진단하신 그 부분. 민생, 경제, 물가 이것 때문에 총선도 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다는 그 분석 원인,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기에.
▶전원책 :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럼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정책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보면 신문에는 이게 아주 상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마다 다 달라요.
▷김태현 : 원인 분석은 좀 다르겠죠.
▶전원책 :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니까 가령 물가를 다루는 문제만 있어도 가령 한은에서 발표하는 그냥 최근의 물가 동향, 이걸 그냥 의례적으로 작은 1, 2단 크기로 싣는 신문이 있는 반면에 그걸 굉장히 확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이게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고통이 어디 있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령 영끌해서 집을 투자했던 3040들이 지금 고금리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장 소비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 고물가를 통제를 하고 물가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지금 기재부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원책 :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무력...
▷김태현 :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 관료들은 이런 경제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이라면 모든 정부에서 항상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전원책 :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가 한국은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김태현 : 한국은행이야 물가 안정이 제1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전원책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 기준금리와 연결시켜서 물가를 늘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현 : 기재부에서는 왜 안 나와요, 정책이?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문에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 누구, 누구 얘기가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식의 가십성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백약이 무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러면 변호사님 원인 분석대로라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원책 :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령 대통령도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원래 물가가 높아지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곡물을 80% 수입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식량만 74% 정도를 수입을 해요. 이러니까 고환율 시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태현 : 외생변수가 크다?
▶전원책 : 이 시대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같으면 재정으로 흡수를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재정으로 가령 석유 같으면 비축유를 풀어내고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산 석유를 다시 또 비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흡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도 애를 많이 썼어요. 가령 석유에 붙는 세금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줄여가지고 석유 가격을 안 올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소비 여력을 조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을 높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짜장면 가격이 20년대 되기 전에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집에 짜장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먹어봤어요?
▷김태현 : 최근에 먹어본 기억 없는데요.
▶전원책 : 최근에 7000원 하면 굉장히 값싼 짜장면입니다. 아주 가격이 좋은 착한 가격.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착한 가격 짜장면입니다.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죠. 22대 국회 개헌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책 : 그런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민생 경제 운운하는 위원회 백 번 만들어봤자 거기서 뭘 하겠어요? 우선 민생 경제 운운하기 전에 민생 경제가 왜 어려워지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소득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적자살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왜 정체가 되겠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20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40개월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노년층 일자리만 늘고 있단 말이에요. 노년층 일자리는 국가가 예산으로 늘려주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이거 고민하려면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문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거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연찬회가 궁금해서. 연찬회에 관해서...
▶전원책 : 연찬회에 가서 똘똘 뭉치자면서 술 먹은 기억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냐고요.
▶전원책 : 대통령은...
▷김태현 : 일단... 일단 잠깐만요. 겉으로 보도된 건 대통령이 지나간 일은 다 있고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의원들은 뭉치자 이것만 나왔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 인터뷰 보니까 의원들끼리 선수별로 모여서 분임토의 같은 거 할 때는 당의 혁신, 개혁 그다음에 수평적 당정관계 이런 얘기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전원책 : 지난번 총선에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입니까? 백서를 만든다 이래서 위원장을 하면서 가령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책임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당에서 모든 선거를 총지휘한 유일한 1인자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공천을 전부 다 책임을 다 진 분이에요.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코미디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안 찍었느냐? 윤 대통령 보기 싫어서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 대통령도 책임 없다고 하면 그건 코미디예요. 그래서 두 분의 책임을 공히 나누기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책임은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입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보수주의자, 범자유주의자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당선됐다 이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108명이 모여가지고 똘똘 하니까 뭉치자 이런 구호를 세 번이나 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 대통령은 가서 이 난장판에 전부 다 자리마다 돌면서 술 한 잔씩 다 권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씩 다 덕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흔히 말하잖아요. 뼈를 깎는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 뼈를 깎는 혁신 이런 것.
▶전원책 :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것, 뼈를 깎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줄 것인가, 무엇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무엇이 물가를 낮추고 소비 여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만 30분이라도 더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두 달이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반이 지나고 두 달이 되도록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 23%, 24% 이러다가 지금 끝내 2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과 비슷비슷하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민주당 역시 실망밖에 주지 않는다. 그건 이재명 한 당으로, '이재명 당'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야당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당으로 보이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두 당이 모두 다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해 보죠. 변호사님, 임기 단축 개헌 이 얘기가 요새 조금씩 나왔잖아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얘기 꺼냈고 나경원 의원은 얘기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먼저 던지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
▶전원책 : 지금 왜 제일 끝에 또 이준석까지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92석 범야권 속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잘못하면 역모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역모를 꾀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김태현 : 무슨 또 역모까지야.
▶전원책 : 지금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여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들은 전부 다 맹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혹은 임기 단축 내각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리자 이런 논의가 용산에서는 없겠습니까?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고 또 한편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동안, 취임하고 2년 동안 개혁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러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공공 개혁과 세제 개혁. 제일 급한 것은 노동 개혁 그리고 세제 개혁이 더 급하다. 그리고 공공 개혁부터 해야 된다. 교육 개혁 하기 전에 연금 개혁은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해 왔는데 노동 개혁의 니은 자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 했잖아요. 전혀 못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신문을 보면 1면 헤드라인으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내가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전원책 : 1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김태현 : 그 3대 개혁을 못 했으니까 뭔가 정치 개혁이라도 하기 위해서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을 대통령이 던질 수도 있다?
▶전원책 : 그런데 이 노동 개혁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개혁을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늘 쌓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죠.
▶전원책 :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상한 쓰레기 분뇨가 가득 든, 퇴비가 든 그런 풍선을 2000개를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은 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개혁을 꼭 하겠다 하지만 소수 여당 108석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래서...
▷김태현 :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원책 : 이래서 무력증에 빠지는 찰나에 늘 나오는 얘기는 정치 지형을 바꾸자, 차제에.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정치 지형 바꾸자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먼저 나왔는가 하면 이재명, 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 끌어내리자, 조국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정치 지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단순한 탄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워낙 여의도 정치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얘기니까 나경원 의원도 무심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논의는 있을 건데 윤 대통령이 나는 이런 데 혹하면 정말 어떤 개혁도 못 하고 물러나는 아주 무력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뭔가 하면 세제 개혁과 노동 개혁 정도는 해라. 노동 개혁은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앞에 붙잡아놓고 밤새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단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해서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국민들이 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국민들이 그 답을 알도록 만들어드려야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4분 좀 못 남았는데, 시간이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볼게요.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으로는 이제 연금 개혁, 종부세 완화 이런 약간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의제를 내놓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또 당원 권한 강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권 다지기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종부세 얘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운을 뗐죠, 완화하자.
▷김태현 : 정책위의장은 반대했고.
▶전원책 : 한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리 값비싼 집이라도 종부세 매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 솔직히 말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해서 근근이 위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처럼 솔직히 세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잠깐 해 봤습니다만 세제를 공부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 종부세 가지고 합헌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젠다를 꺼낸 것.
▶전원책 :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권 플랜이죠.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도 범자유주의적 진영에서 보면 나도 환영받을 그런 정책들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김태현 :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전원책 : 글쎄요. 그 효과 이전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부터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정치 우위의 시대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두 분이 지금 걸려 있는 사법리스크 문제 이걸 명쾌히 씻지 않으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듣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트럼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형량만 남았잖아요.
▷김태현 : 평결.
▶전원책 : 어제오늘 나오는 이슈가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출마할 것이다 이건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조국 대표도 지금 2심까지 실형이 선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그리고 위증교사 이 간단한 사건만 하더라도 선고가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그리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자기에 몰려 있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분 남았는데.
▶전원책 : 글쎄,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 모든 준비를 착착착착 해가고 심지어 당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 조항조차도 바꾼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뒤에 단지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과연 이 나라 리더로서 그 자기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 지식을 비롯한 통치자로서 갖춰야 될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자문을 해 보면 그 답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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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다 민생경제가 원인, '적자살림'에도 與 정책 없어
-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소득 정체·청년 일자리 해결
- '백약이 무효' 무력증 빠진 듯…尹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 총선 참패, 尹韓 모두 책임…與에 제대로 된 보수 없다
- 임기단축, 용산도 고민하고 있다 들어…혹해선 안돼
- 野 종부세 완화, 자유진영 노리는 李 집권 플랜
- 李 연임? 사법리스크 해결이 우선…생각 바꾸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이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변호사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앞서 제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 때도 잠시 언급했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21, 부정 70, 지지도 20%거든요. 제 기억에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는 역대 대통령 3년 차 지지도에서 21% 찍은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제 기억에는 없어요.
▶전원책 : 마지막에,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왕왕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있는데.
▷김태현 : 아직 반도 더 남았는데.
▶전원책 : 지지율이 임기 중에 21%까지 떨어졌다, 이건 충격적이죠. 20%가 무너지면 가령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가 무너졌다.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찾아보면 다 자료가 나와요.
▷김태현 : 원인이요?
▶전원책 : 40대에서 무너지고 2030에서 무너지고. 그런데 이렇게 쫙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TK에 있는 60대 이상, TK에 있는 노인층들 빼놓으면 전부 다 지지율이 폭망을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10%대고.
▷김태현 :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거 지역 볼게요. 서울에서 17, 인천 경기에서 18 그다음에.
▶전원책 : 그래서 20% 미만입니다, 지금.
▷김태현 : 대구경북 35, 부울경 29.
▶전원책 : 대구경북이 35%다 이러는데 반대하는 퍼센트가 54%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54%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0%가 무너져서 29%인데.
▷김태현 : 맞습니다. 반대 54.
▶전원책 : 반대가 그 2배가 넘어요. 59%예요.
▷김태현 : 맞아요.
▶전원책 :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59%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반대가 2배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김태현 : 영남에서.
▶전원책 : 부울경 같은 가령 부산에 가서 길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보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김태현 : 부울경은 반대가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전원책 :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국적인 지지도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핵심 지역인 영남에서도 안 좋다는 거죠.
▶전원책 :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60대 이상,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특히 70배 이상은 많아요. 반대보다는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경북과 노인층을 빼놓으면 경북, 노인층.
▷김태현 : 경북, 노인층.
▶전원책 : 이걸 빼놓으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외면을 한다.
▷김태현 : 지금 성향별 보니까 보수라고 대답한 분 중에서 긍정 38, 부정 54.
▶전원책 : 그런데 그 원인을 놓고 예컨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갤럽에서도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원인을 쭉 보면요. 1위를 놓치지 않고 늘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민생, 경제, 물가입니다. 이 민생, 경제, 물가 내용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물가가 오른 것이 한은 통계로 12.8% 올랐습니다. 그런데 12.8%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거리 물가, 그걸 포함한 그리고 공공요금 물가 이런 걸 포함하는 생활에 꼭 필요한 40개가 넘는 대표적인 지수만 보태서 생활물가지수가 있거든요. 그건 거의 14%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고정적인 연금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는 노인층 그리고 저소득층 1분위 있잖아요. 하위 20%,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20% 저소득층. 이 층에게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많은 적자살림이 저소득층에는 10가구 중에 6가구예요. 거기에다가 중산층도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적자살림입니다. 통계를 보면 3분위, 4분위가 그래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난 총선을 쭉 넘어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였죠. 비대위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도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플랜이 없어요. 이런 위기가 지금 3년째 집권하고 나서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책이 없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총선 때도 대파 논쟁이 제일 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렇죠. 대파를 들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 아니냐. 그때 875원 붙여놨죠. 대파 쪽 한 2~3개 묶어놓고 이러니까 서민들이 발칵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가령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생활물가를 물으면 모를 겁니다. 가령 과일 가격이 통계적으로는 28% 올랐다는데 신문에 딱 보세요. 4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배, 사과는. 그런데다가 공공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김태현 : 그러면요,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고 변호사님, 용산에 대통령실...
▶전원책 : 충격을 많이 받으면 헛소리가 원래 나오는 겁니다, 원래.
▷김태현 : 변호사님, 저기 그러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변호사님이 진단하신 그 부분. 민생, 경제, 물가 이것 때문에 총선도 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다는 그 분석 원인,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기에.
▶전원책 :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럼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정책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보면 신문에는 이게 아주 상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마다 다 달라요.
▷김태현 : 원인 분석은 좀 다르겠죠.
▶전원책 :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니까 가령 물가를 다루는 문제만 있어도 가령 한은에서 발표하는 그냥 최근의 물가 동향, 이걸 그냥 의례적으로 작은 1, 2단 크기로 싣는 신문이 있는 반면에 그걸 굉장히 확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이게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고통이 어디 있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령 영끌해서 집을 투자했던 3040들이 지금 고금리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장 소비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 고물가를 통제를 하고 물가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지금 기재부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원책 :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무력...
▷김태현 :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 관료들은 이런 경제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이라면 모든 정부에서 항상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전원책 :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가 한국은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김태현 : 한국은행이야 물가 안정이 제1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전원책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 기준금리와 연결시켜서 물가를 늘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현 : 기재부에서는 왜 안 나와요, 정책이?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문에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 누구, 누구 얘기가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식의 가십성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백약이 무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러면 변호사님 원인 분석대로라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원책 :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령 대통령도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원래 물가가 높아지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곡물을 80% 수입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식량만 74% 정도를 수입을 해요. 이러니까 고환율 시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태현 : 외생변수가 크다?
▶전원책 : 이 시대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같으면 재정으로 흡수를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재정으로 가령 석유 같으면 비축유를 풀어내고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산 석유를 다시 또 비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흡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도 애를 많이 썼어요. 가령 석유에 붙는 세금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줄여가지고 석유 가격을 안 올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소비 여력을 조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을 높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짜장면 가격이 20년대 되기 전에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집에 짜장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먹어봤어요?
▷김태현 : 최근에 먹어본 기억 없는데요.
▶전원책 : 최근에 7000원 하면 굉장히 값싼 짜장면입니다. 아주 가격이 좋은 착한 가격.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착한 가격 짜장면입니다.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죠. 22대 국회 개헌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책 : 그런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민생 경제 운운하는 위원회 백 번 만들어봤자 거기서 뭘 하겠어요? 우선 민생 경제 운운하기 전에 민생 경제가 왜 어려워지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소득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적자살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왜 정체가 되겠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20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40개월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노년층 일자리만 늘고 있단 말이에요. 노년층 일자리는 국가가 예산으로 늘려주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이거 고민하려면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문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거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연찬회가 궁금해서. 연찬회에 관해서...
▶전원책 : 연찬회에 가서 똘똘 뭉치자면서 술 먹은 기억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냐고요.
▶전원책 : 대통령은...
▷김태현 : 일단... 일단 잠깐만요. 겉으로 보도된 건 대통령이 지나간 일은 다 있고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의원들은 뭉치자 이것만 나왔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 인터뷰 보니까 의원들끼리 선수별로 모여서 분임토의 같은 거 할 때는 당의 혁신, 개혁 그다음에 수평적 당정관계 이런 얘기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전원책 : 지난번 총선에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입니까? 백서를 만든다 이래서 위원장을 하면서 가령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책임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당에서 모든 선거를 총지휘한 유일한 1인자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공천을 전부 다 책임을 다 진 분이에요.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코미디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안 찍었느냐? 윤 대통령 보기 싫어서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 대통령도 책임 없다고 하면 그건 코미디예요. 그래서 두 분의 책임을 공히 나누기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책임은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입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보수주의자, 범자유주의자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당선됐다 이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108명이 모여가지고 똘똘 하니까 뭉치자 이런 구호를 세 번이나 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 대통령은 가서 이 난장판에 전부 다 자리마다 돌면서 술 한 잔씩 다 권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씩 다 덕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흔히 말하잖아요. 뼈를 깎는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 뼈를 깎는 혁신 이런 것.
▶전원책 :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것, 뼈를 깎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줄 것인가, 무엇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무엇이 물가를 낮추고 소비 여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만 30분이라도 더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두 달이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반이 지나고 두 달이 되도록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 23%, 24% 이러다가 지금 끝내 2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과 비슷비슷하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민주당 역시 실망밖에 주지 않는다. 그건 이재명 한 당으로, '이재명 당'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야당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당으로 보이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두 당이 모두 다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해 보죠. 변호사님, 임기 단축 개헌 이 얘기가 요새 조금씩 나왔잖아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얘기 꺼냈고 나경원 의원은 얘기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먼저 던지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
▶전원책 : 지금 왜 제일 끝에 또 이준석까지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92석 범야권 속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잘못하면 역모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역모를 꾀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김태현 : 무슨 또 역모까지야.
▶전원책 : 지금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여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들은 전부 다 맹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혹은 임기 단축 내각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리자 이런 논의가 용산에서는 없겠습니까?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고 또 한편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동안, 취임하고 2년 동안 개혁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러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공공 개혁과 세제 개혁. 제일 급한 것은 노동 개혁 그리고 세제 개혁이 더 급하다. 그리고 공공 개혁부터 해야 된다. 교육 개혁 하기 전에 연금 개혁은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해 왔는데 노동 개혁의 니은 자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 했잖아요. 전혀 못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신문을 보면 1면 헤드라인으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내가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전원책 : 1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김태현 : 그 3대 개혁을 못 했으니까 뭔가 정치 개혁이라도 하기 위해서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을 대통령이 던질 수도 있다?
▶전원책 : 그런데 이 노동 개혁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개혁을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늘 쌓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죠.
▶전원책 :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상한 쓰레기 분뇨가 가득 든, 퇴비가 든 그런 풍선을 2000개를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은 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개혁을 꼭 하겠다 하지만 소수 여당 108석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래서...
▷김태현 :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원책 : 이래서 무력증에 빠지는 찰나에 늘 나오는 얘기는 정치 지형을 바꾸자, 차제에.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정치 지형 바꾸자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먼저 나왔는가 하면 이재명, 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 끌어내리자, 조국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정치 지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단순한 탄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워낙 여의도 정치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얘기니까 나경원 의원도 무심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논의는 있을 건데 윤 대통령이 나는 이런 데 혹하면 정말 어떤 개혁도 못 하고 물러나는 아주 무력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뭔가 하면 세제 개혁과 노동 개혁 정도는 해라. 노동 개혁은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앞에 붙잡아놓고 밤새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단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해서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국민들이 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국민들이 그 답을 알도록 만들어드려야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4분 좀 못 남았는데, 시간이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볼게요.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으로는 이제 연금 개혁, 종부세 완화 이런 약간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의제를 내놓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또 당원 권한 강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권 다지기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종부세 얘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운을 뗐죠, 완화하자.
▷김태현 : 정책위의장은 반대했고.
▶전원책 : 한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리 값비싼 집이라도 종부세 매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 솔직히 말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해서 근근이 위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처럼 솔직히 세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잠깐 해 봤습니다만 세제를 공부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 종부세 가지고 합헌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젠다를 꺼낸 것.
▶전원책 :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권 플랜이죠.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도 범자유주의적 진영에서 보면 나도 환영받을 그런 정책들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김태현 :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전원책 : 글쎄요. 그 효과 이전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부터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정치 우위의 시대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두 분이 지금 걸려 있는 사법리스크 문제 이걸 명쾌히 씻지 않으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듣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트럼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형량만 남았잖아요.
▷김태현 : 평결.
▶전원책 : 어제오늘 나오는 이슈가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출마할 것이다 이건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조국 대표도 지금 2심까지 실형이 선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그리고 위증교사 이 간단한 사건만 하더라도 선고가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그리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자기에 몰려 있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분 남았는데.
▶전원책 : 글쎄,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 모든 준비를 착착착착 해가고 심지어 당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 조항조차도 바꾼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뒤에 단지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과연 이 나라 리더로서 그 자기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 지식을 비롯한 통치자로서 갖춰야 될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자문을 해 보면 그 답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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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이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변호사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앞서 제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 때도 잠시 언급했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21, 부정 70, 지지도 20%거든요. 제 기억에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는 역대 대통령 3년 차 지지도에서 21% 찍은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제 기억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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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이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변호사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앞서 제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 때도 잠시 언급했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21, 부정 70, 지지도 20%거든요. 제 기억에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는 역대 대통령 3년 차 지지도에서 21% 찍은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제 기억에는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