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될 것"

5개 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 막판 총력

전국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언론현업단체는 상정 철회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현업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며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이들 단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언론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참여하는 '저널리즘윤리위원회'를 만들자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은 물론이고, 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시 권력의 봉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 5개 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서 처리된다면 언론 자유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게도 즉시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개혁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적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당장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국회 주변에서 1인 시위와 LED(발광다이오드) 차량을 통한 시위에도 나선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