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SBS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구체성과 적합성, 공감성 그리고 현실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도입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차례대로 검증해보겠습니다. 첫날인 오늘(26일)은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의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집값 문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공급 폭탄'을 해법으로 외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해 임기 안에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투기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늘려 공급에 활로를 뚫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학회는 '실거주' 부담은 완화하고 '투기용'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만, 공급지와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현실성에는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공급책 계승에 더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 국토보유세를 매기고 세수 증가분만큼 국민에게 배당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국토보유세'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저항이 클 수 있고 분배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공급 지역 차이도 눈에 띄는데 이낙연 후보는 수도권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신도시 등 7만 호 주택 공급을, 박용진 후보는 서울 김포공항 부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주택 20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평가단은 두 후보 모두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구체적이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에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 대신 충청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하고 공급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 원을, 일반 예산 40조 원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학회는 재원 마련 구체성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토지 보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법이 미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충청권, 부울경에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메가시티 구상은 인구 감소에는 적절한 전략이지만, 지역 발전 공약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단은 지적했습니다.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적합성에서는 정세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공감성에서는 정세균, 박용진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현실성에서는 여섯 후보 모두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석환 국민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선거공약평가단장 :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들, 이런 고민들이 담기지 않으면 부동산정책 그 자체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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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SBS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구체성과 적합성, 공감성 그리고 현실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도입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차례대로 검증해보겠습니다. 첫날인 오늘(26일)은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의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집값 문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공급 폭탄'을 해법으로 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