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민주당 가치 훼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여당을 향해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 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은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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