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文대통령 답하라”…野, 언론중재법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언론자유 보장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등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갈 위기에 놓이고, 국제 언론단체들도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여권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침묵 아래,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어 싸우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한 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을 옹호하고 국민 앞에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송영길 당대표는 언론재갈법이 결국 권력 옹호법임을 자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문빠’들의 지지가 급해도 언론재갈법에 앞장 서는 것은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언론탄압법’이라고 칭하면서 “보기 드물게 민주당 주자 중에 신사 호칭을 받는 분이 언론탄압법에 앞장섰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것도 기자 출신이 언론 탄압에 앞장 섰다는 오명은 두고 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자는 아무리 처지가 곤궁 해도 원칙을 져버리면 다른 후보처럼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 변신을 거듭하는 양아치 취급을 받는다.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 보도를 막겠다는 것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무엇이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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