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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는 윤대진 수사 착수…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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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에 ‘이규원 수사 중단’ 압력

조국과 검찰 잇는 통로 역할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최근 윤 전 국장과 이현철(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서울북부지검장)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재작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전 국장은 검찰 수사 결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검찰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받았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조국 수석의 부탁을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해외 유학(연수)을 앞둔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마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이 검사의 허위 출금요청서 작성 혐의를 확인한 상태였다.

이후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건(불법 출금)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전 국장에게 전화했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가량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이성윤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킬 당시 이 고검장은 동향인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반부패부 김형근 과장은 배 차장의 상급자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는 게 수사팀의 수사 결과였다.

김수민·김민중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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