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 시장 예산이라고 전액 삭감, 식물 시장 만들려는 巨與 횡포

민주당이 완전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추경 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부분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모두 깎아버렸다. ‘서울 런’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형 학원들도 이에 공감해 수강료의 15%만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68억원을 모두 삭감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 교육청 영역을 침범하고 EBS와 차별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는 사업 내용이 다르고, 온라인 맞춤형으로 멘토 기능까지 갖춰서 EBS와도 차별화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저소득층 등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 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 시범사업’ 예산 47억원도 없앴다. 복지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 사업은 어르신만 대상이고 그마저도 참여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 예산은 저소득층과 학생·청년 지원용이고 정치적 논란도 없다. 민주당이 밝혀온 ‘약자 보호’ 가치와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오 시장 공약 예산만 삭감한 것은 야당 시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낸 조직 개편안도 한 달 넘게 붙잡고 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지난 15일에야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은 선거 때부터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 “식물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거 다음 날 오 시장의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장 임기는 1년 3개월”이라고 했다. 노골적인 시장 거부 행태다. 그러더니 실제로 오 시장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고 있다. 시의원 110명 중 101명, 구청장 25명 24명을 차지한 거여(巨與)의 횡포다.

서울시만이 아니다. 행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마음대로 예산·정책을 휘두르고 폭주를 했다. 그 결과 부동산이 폭등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 경제는 무너졌다.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식물 시장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도 지면 18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을 동원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할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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