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위 공급 핵심 누구나 집 5.0 서울 수요 흡수 한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기 입주 시 집값의 6~16%만 내고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인천과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해당 지역이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는 탓에 ‘주택 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누구나 집 5.0’이다.

‘누구나 집 5.0’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설 시범 도입한 정책을 발전시킨 모델로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한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10%)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누구나집 5.0’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 지역이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탓에 ‘공급 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공급 지역이 수도권 업무 밀집지역에 집중돼야 하는데 공단 인근에 많이 자리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다”며 “공급되는 지역 무주택자 등은 좋을 수 있으나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은 아닌 것으로 본다. 차라리 3기신도시를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확한 위치를 봐야겠지만 (공급지역이)서울과 멀다”며 “패닉 바잉으로 수요자들이 안산 등지로 이동하는 모습이기는 하나 지역 중심지다.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유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과천·태릉과 같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수익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라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밀어붙이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대수가 많지 않고 사업구조가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사업자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유보지에 자족시설 등을 원하는데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하고 공공기관 토지도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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