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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당정 "손실보상법 전 피해 지원…16개 위기업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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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담길 세부 내용은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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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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