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겨냥 수사 막히나…김학의 출금 수사 ‘3중 봉쇄'

김학의 출금 수사 라인에 친정부 검사 포진

‘김오수호(號)’ 검찰의 첫인사를 계기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부에 친(親)정부 핵심 간부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법무부가 정권 수사를 막을 ‘3중 잠금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학의 수사팀 수사 지휘라인 교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ㆍ관할하는 수원고검ㆍ지검장 라인에 이어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까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다.

수원고검장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임명됐다.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56ㆍ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해 총선에 관여하려 했다는 내용의 ‘KBS 오보 사건’ 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신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는 문홍성 수원지검장(53ㆍ26기)이 보임됐다.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안양지청의 1차 수사 무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정부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1월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 출금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하지만 지휘부 라인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수사 동력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관련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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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사도 가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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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수사팀 사정도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4·28기)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문 차장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52·27기)을 보좌한 측근으로 꼽힌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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