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기범 변호 안해…이성윤 배제 검토”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맡았던 데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별도 수사팀 구성은 제안했지만 윤석열 총장 배제를 말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야당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피해 나갔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차관을 지내며 '문 정부의 예스맨'이란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선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

“라임 옵티머스 변호, 합법적 절차 거쳐 업무 수행”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올해 5월까지 수임한 사건 22건 중 5건이 옵티머스 및 라임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도합 5000여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1조 6000억원, 5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부분의 피해(4327억원)가 발생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와 NH투자증권 관련 팀장 A씨의 변호인으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름을 올렸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관해선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만 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발생한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책임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

“아들 취업에 대해 참 무관심한 아빠”

김 후보자는 아들이 2017년 취업 당시 아버지의 직업란에 서울북부지검장이라고 입사 지원 서류에 기재해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거나 청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의 취업과 학업에 대해선 저는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다.

━

“조국 수사, 윤석열 배제 말 한 적 없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제가 (수사팀을 꾸리자고) 말한 것은 맞다”면서도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

“여권 일각 '검수완박', 맞는 방향 아냐”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조직 개편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검수완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서 대해선 “변호사 업무를 해보니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라면서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대변혁을 했는데, 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한 제도가 무리없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와 협력해 국가의 반부패수사역량을 유지해나가겠다”면서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야당 측의 질문에는 “저도 수사 대상자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따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업무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면 검토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5월 김웅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JTBC 밤샘토론에 검찰 측 대표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을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며 '3불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내자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기억이 좋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남현‧김수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