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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日 “원전 오염수, 한국과 협의할 수도”...美입김에 입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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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이던 두 장관은 이날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직후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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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가 타진한 양자 협의 개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양자 협의는 방류될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일본 내부에선 ‘이미 한국 측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니 추가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태세 전환을 두고 외교가에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란 말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한·일 갈등이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지를 바탕으로 방류 강행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등 주변국들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 조성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오기 열흘 전(5일)까지만 해도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런던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태세 전환 배경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활용해야 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동맹인 일본의 방류 결정을 지지한 미국이지만 또다른 동맹 한국의 반발도 감안해 일본에 ‘최소한 대화 요구엔 응하는 게 좋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란 얘기다. 일본으로서도 한국의 대화·협의 요구를 계속 걷어차는 모습이 ‘오염수 여론전’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한·미·일 3국이 다음달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2017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제기능을 상실한 3국 안보 공조가 본격 재가동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지난 5일 곡절 끝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직후 자연스럽게 개최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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