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비판 이어지는데…우리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바뀔까

[앵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우리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나왔습니다.

윤 기자, 일본 정부가 유감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취재진이 외교부 측에, 추도식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계기, 어제(24일)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한 인사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으로만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진들도 비판적인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벌어진 일인데, 유감 표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우리 측 반응은 없는 상황…대일 외교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가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 약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명심하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기대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상징처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또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논란에도 이런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일단 어제 일본 측의 추도식이 끝난 뒤 우리 외교부가 낸 입장을 보면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나머지 외교 전략은 그 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너희들이(일본 측이) 여기서 일을 그르쳐놓으면은 지금 한·일 협력도 한·일 관계 개선도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고…라고 하는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일본에게 강력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고려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북러 밀착 등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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