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경제정책 참패, 대통령만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출범 5년차에 들어섰다. 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단연 소득주도 성장이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뿌리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존재감이 희미해진지 오래다. 정부 말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장 소득은 감소 추세인데다 일자리 창출은 '재정 일자리' 중심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결과는 어떨까. 경제성장률은 문 정부 4년 동안 3.2%(2017년), 2.9%(2018년), 2.0%(2019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1%까지 떨어지며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금껏 연간 성장률 2% 달성을 못했던 때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뿐이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1분위(하위 10%) 소득은 11만 5000원 증가한 반면 10분위(상위 10%)의 소득은 257만 1000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보유 자산의 소득 1·5분위 간 격차는 7억 67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8억 4425만 원으로 20%(1억 3751만 원)나 늘었다. 자산 격차는 커지고 불균형은 확대됐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어땠을까. 올해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늘었지만 한국 고용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30∼39세) 취업자는 17만 명, 40대(40∼49세) 취업자는 8만 5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60세 이상으로 40만 8000명에 달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매주 짧은 시간 일을 하는 '단기 알바'에 가까운 일자리만 급증하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말고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이유다. 실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00만 9000명에서 2019년 106만 3000명까지 늘어났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는 한해동안 실업자 수가 110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청년 실업자수가 43만 명에 달했다.

이런 난국 상황임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경제 정책에 합격점을 주었다. 정치 문제야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통계·수치로 드러나는 각종 경제 정책은 '참담한 실패'라는 평가임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경제 성과에 대해 "설익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서둘러 도입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오히려 근로소득도 줄었다"며 "여기에 코로나19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같은 미숙한 국정 운영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은 몰락하고 서민들 삶만 팍팍해졌다"는 지적을 하는데도 말이다. 문 대통령은 참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