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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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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없다" … 7월 보고서 '지분매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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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실 브리핑 직후 "매각의사 없음" 전달 받아

日 총무성,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들어 지분 매각 요구하는 행정지도 내려

법적 구속력 없지만 기업 침탈 우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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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T 업계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었어도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조정을 일본 정부가 직접 언급한 만큼 기업 침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가 정부에 "매각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네이버를 전격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직후다. 네이버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힌 데 따라 오는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 회사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한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에서 시작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1월 있었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리며,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의 출자 비율을 낮춰 경영·기술 면에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해외 기업의 지분 비율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일본 정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비율을 언급한 사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해석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일본의 데이터 주권 확보와 자국 기업 보호주의, 한국 기술 기업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본다. 라인은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70%가 업무에 이용할 만큼 공공성 높은 인프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 또한 무료 메신저 앱으로써 일본 전국민이 사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다.

일본 총무성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현재 라인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모회사인 네이버가, 업무 감독과 기획은 라인야후가 담당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 과정에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안에 허점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자체 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만큼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의존도를 낮추려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지만, 만약 정부가 좌시하고 있었다면 제2, 제3의 라인 지분 매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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