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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심상찮은 대통령실-검찰총장… 검찰 인사 '후폭풍'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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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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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자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례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는 별개'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금 수사지휘 라인이 전원 교체되서다.

이 총장은 전날(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한 뒤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후속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해 인사 논의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밝혔다. '용산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총장 패싱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수사를 틀어 막음)"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패싱 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장 패싱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언급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발령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형식적 영전이지만 좌천된 건 맞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초미의 상황에서 왜 검사장의 그런 것들(인사)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된 인사라는 입장이다. 총선 때문에 지연된 정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례 인사'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송경호 고검장 외에는 지난해 8월 부임했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새로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방송에서 "만약에 굳이 인사를 한다면 (새 총장과 협의해서) 8, 9월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행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 지검장은 당장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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