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 신기루 그 경제적 충격이란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 신기루 그 경제적 충격이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할 '미래자산'이다. 그 부산물로 등장한 가상화폐는 당사자들끼리 재화와 용역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통용을 보장하거나 하등의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각국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법정화폐(法定貨幣, legal tender)는 국가는 통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치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price)은 절대가치(absolute value) 또는 상대가치(relative value)에 따라 정해지고 변동한다. 가상화폐는 사용가치나 저장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데다 채굴기술 발전으로 회소가치도 찾기 어렵다.

예술가치는 물론 보존가치도 상사하기 어렵다. 가치를 알 수 없으니 가치변화를 측정할 수 없어 시장가격 변화를 예상하기 불가능하다. 까닭 없이 가격이 널 뛰듯 하는 장면을 볼 때, 가치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화폐로서 기능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2019년 9월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일부 암호화폐가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회계처리상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상화폐 전문가 중에서는 금화나 은화와 달리 종이돈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법정화폐 가치는 사전적으로는 화폐 발행국가의 GDP를 화폐발행량으로 나눈 값으로, 사후적 가치변동은 물가지수 변동으로 나타난다. 거래관계에 따라 돈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가 변하면 화폐가치도 그만큼 변동한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 완화하려 애쓰는 까닭이다.

대부분 싸구려 정부는 눈앞의 경기부양이나 인심을 쓰려고 유동성을 퍼붓다가 결국 화폐가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만다. 방만한 재정적자는 화폐의 미래가치를 타락시켜 청년들 나아가 후손에게 짐을 지우고 만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도 사뭇 엇갈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저 게임에 다름없다고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미래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논리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며 참여자가 늘어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화폐 신화가 신기루가 될 경우에 그 경제적 충격을 가공할 정도가 될 게다. 부동산시장에서 벼락을 맞은 청년들이 가상화폐시장에서 다시 벼락을 맞는 장면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 '젊은 사자들'에게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지 않은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