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가 있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반복해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1가구1주택자의 2.4대책과 같은 실소유 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데 따르는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주택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물량이 올해 4만9000가구였는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가 도심 주택 공급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이 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2·4 공급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야당과 혐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기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 현재 완성 중에 있다"며 "이를 보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지난 4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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