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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문 대통령, '인사 책임' 안고…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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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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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정치를 사실상 무너뜨리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이 이날 기준 3일에 불과한 만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이들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발탁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이들 후보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 후보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임·박·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강행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향후 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세 후보자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한 듯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기현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여야 협상을 이어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날(10일) 오후 의원총회와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정리한 의견은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사 책임'의 공을 민주당이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당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회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날 부적격 논란 세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 후보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엇갈린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이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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