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사건 골랐나? 하필이면 1호 사건을" 암초 만난 조희연

서울교육청 내부서도 우려 "먼지 털이식 수사 걱정"

정치적 부담 적고 감사원이 길 닦아…"쉬운 사건 고른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과천 공수처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월21일 출범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수사를 맡은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불 보듯 뻔해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발을 뗐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지난 7일 수사 개시를 통보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약 3년 전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공수처가 수사 개시까지 통보하고 나서면서 서울시교육청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검찰 비위를 살필 것이라는 법조계 예상과 다르게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에서도 공수처 1호 사건을 대서특필하는 상황에서 빈손으로 털고 싶겠느냐"며 "혐의를 입증하려고 먼지 털이식 수사에 나서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져 조 교육감을 수사해도 결국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해야 하는 데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굵직한 사건들을 제쳐 두고 기소도 못하는 서울시교육감부터 수사할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정치적 부담은 적으면서도 사회적 관심은 모을 수 있는 만만한 교육계 이슈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1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 교육감 사건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법 24조가 정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도록 검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밑조사를 이미 끝낸 상황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감사원이 앞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고발을 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재심의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의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는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역대 첫 '3선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까지 의혹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도전장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의혹 제기가 이어질 텐데 여권에서 계속 조 교육감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며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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