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대신 민생 집중?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대한민국, 세계 최악 부동산 공화국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쇄신 방향을 놓고 당내 백가쟁명식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선명성있는 개혁에 방점을 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민생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존재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 같은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잡혀 있다”며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라며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 관련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최악의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며 “국부가 지나치게 토지 등 부동산으로 편중 분배돼 국가의 기능마저 왜곡시키는 지경”이라고 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하는데도 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민심의 눈을 끝도 없이 흐려왔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끊임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 전 장관은 최근에는 별다른 외부 활동없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 당 안팎에선 추 전 장관이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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