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도 민간클라우드 쓰는데…한국은 "안돼"

정부가 2025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약 1만개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민간 참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등은 오는 6월에 범부처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기 위한 준비회의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수요 기준으로 제시했던 간담회 내용을 보완해 2025년까지 필요한 공공 클라우드센터 필요 규모를 산정해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클라우드센터 중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 모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어느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느냐다. 민간에선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등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자국 기업의 클라우드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비슷한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행안부는 공공 클라우드센터와 민간 클라우드센터의 과업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회사에 맡기면 시스템을 맡은 민간회사 직원이 열어볼 수도 있는 보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에선 행안부가 '물리적 공간'에 집착하고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업무를 사전 규정'하는 것이 미국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는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행정기관) 등은 공공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고, 대국민 공개용 홈페이지 등은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한다고 기준도 밝혔다. 이에 업계에선 "홈페이지 업무만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쓰도록 하는 것이 무슨 클라우드 전환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23%가 민간 클라우드센터로의 통합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을 믿지 못하겠으니 직접 한다는 건데 자꾸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미국이 아마존과 MS 간 입찰을 붙이듯이 한국도 우수 민간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술입찰 방식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시스템은 전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며 "당초 수요보다 민간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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