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文정부, 검찰개혁만 집중… 민생개혁은 멈췄다”

총장 해임 밀어부치는 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김준우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집권 4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만 집중해 경제 분야 개혁은 멈췄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취임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 경과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다.

민변은 검찰개혁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인권보호·공정한 수사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 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구조적 개혁 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난다”고 했다.

민변은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 대개혁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막상 국정의 중심은 신산업·벤처 육성 등 재벌이나 성공한 벤처 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다.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 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선 직후 민변에서 탈퇴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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