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조절’ 언급한 오세훈···“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벌백계” “가격 올리는 사술” 등 강경 어휘

| 다만 “서울 부동산시장 전반적 하향안정 상태”

| “신속 재건축 위해”라며 속도 지연엔 선 그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된 데다 허위가격 신고, 증여 의심, 담합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자 ‘속도 조절’까지 언급하며 투기 조짐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날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투기 의심 수요에 경고한 것은, 취임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끊이지 않는 데다 실제로 가격 상승을 노린 이상거래가 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가격 신고 15건에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고가’ 신고 후 취소한 사례 280건도 적발했다. 오 시장은 “명백하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사술(술책)”이라고 했다. 또 증여의심 사례 300여건도 국세청에 자료를 보냈다고 한다. 담합행위 1건도 적발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오 시장은 자신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돌리는 주장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전역 아파트 가격은 사실 안정돼 있다”며 “일부 신축아파트는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통계도 나왔다.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일부 재건축 예상 아파트단지 가격만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교란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게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춰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고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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