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권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위안부 판결 비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공식 문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해왔다. 2018년판에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기도 했다.

동해 표기와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비난했다.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작년 외교청서에 3년만에 다시 나온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올해에도 언급됐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됐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선 중국 반발을 고려한 탓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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