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고령화로 인한 부채부담 폭발 경계해야”…정부 “경기회복 만들어질 때까지 확장재정”

IMF, 인구 감소·노령화부채 부담 경계하라 주문에

안도걸 차관 “코로나 이전 재정지출 돌아가야 하지만”

“확고한 경기 회복세 만들어질 때까지 확장재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드림 스퀘어)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부터 재정지출 감소를 시작해서 코로나19 이전 증가율로 회복해야 한다”면서도 “확고한 경기 회복세가 만들어질 때까진 확장재정기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이 전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부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코로나 위기가 백신도입으로 잡힐 것이라고 보고 경제가 회복세를 타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추세가 견고하지 않다”며 “IMF 전망에서 가정한 미국 등 2022년 재정지출 마이너스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는 경제정상화 이후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키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경기극복 대응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노력하는 나라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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