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재개” vs “패배 잊었나, 민생 먼저”…與 ‘갑론을박’

당 특위, 원내지도부 선출 후 ‘검수완박’ 논의 재개

“법안은 이미 완성…공론화 과정만 거치면 입법 가능”

당내에서는 “4ㆍ7 패배 이유 벌써 잊었나” 비판도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재개 시점을 두고 다시 내부 잡음을 내고 있다. 그간 개혁을 주도해온 강성파는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후속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7 재보궐 패배 이후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재보궐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 재개해 최종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그간 의원들의 선거 지원 문제 등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나며 지도부가 총사퇴, 검찰 개혁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자체는 2월에 이미 완성됐다. 법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간 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곧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낫다는 데는 원내대표 후보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보궐 패배로 당내에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던 탓에 민심이 등을 돌렸는데, 곧장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하다. 한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 지금 다시 검찰 개혁을 당 전면에 내세울 경우, 쇄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특위 내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생 법안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고,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범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했던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자 당내 중진 사이에서는 “공수처 보완 입법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때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공수처로 이어진 데 대해 부담이 크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 입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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