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하면 盧 떠올라…반드시 제도 개선"

여당 내부 잣대가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을 시사한 박 장관은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걸 알렸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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