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센카쿠 침공땐 미군 개입… 내달 美·日 정상회담서 발표”

中 센카쿠 열도 무력 침공시 미군 개입 의지 드러낸 것

스가 요시히데(왼쪽)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명기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일 정부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안보협의위원회 회의(2+2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공동문서를 정리한다고 전했다. 당시 미·일 양국은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문서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 중국이 해경국 선박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 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공동문서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이 명기된다.

중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일컫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일본은 중국이 해경 선박을 투입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최근까지 반발하고 있다.

공동문서는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특히 공급망 문제를 협의해 나갈 창구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실무 그룹 설치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담길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과제와 북한 관련 문제, 코로나 및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을 협의해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방미 시점을 4월 전반으로 발표했다. 현재 일본 주요 매체들은 다음 달 9일(미국 동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일정이 확정되면 스가 총리는 다음 달 8일 출국해 10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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