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대검 "국회의원 신분" 보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전주지검·수원지검 수사팀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보류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이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자녀 상속세 포탈 등에 관한 혐의로 지난해 국민의힘과 이스타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이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전주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이후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를 구속기소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검은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역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모두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또 이 검사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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