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끝났지만...한반도, 여전히 ‘시계 제로’

北, 연일 비난공세...美도 압박 수위 높여

과거 훈련 끝난뒤 대화 모색과 다른 양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지만 한반도정세는 여전히 시계제로다. 북한은 연일 대남·대미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기간 긴장이 고조됐다 훈련이 끝난 뒤 대화를 모색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불법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북한 사업가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미국에도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성명은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못 박은 뒤 북미관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라며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 사업가 신병 인도와 관련해 미국이 배후조종자이자 주범이라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잇단 대미 비난메시지를 발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역시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 고삐를 옥죄고 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 들었다.

또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영된 것처럼 합법적이지 않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종료된 데 이어 19일 한미 군당국이 사후강평을 가진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도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속 구상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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