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발걸음 빨라지는 野…이탈표 전략 먹힐까

민주, 與 '당원게시판 논란' 고리로 이탈표 노려
국민의힘, 친한계 중심으로 기류 변화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내달 10일 재의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8일엔 '김건희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며 대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 공세에 휩싸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드러내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커지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불참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가 이탈표를 끌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표와 한 대표를 맹렬하게 지지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는, 또는 김건희 여사 체제로서는 도저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 나아가 정권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를 얻어야 이게 재의결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재표결 불발 시 가동할 '플랜B' 상설특검 가동도 임박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고 인력도 적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소속 정당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추천위 7명 중 국회 몫은 4명으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김건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2명, 다른 비교섭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3건이다. 여기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더해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채상병 국정조사 성사 여부를 보고, 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상설특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론이 김건희 특검법에 기울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반대 26%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70세 이상(45%), 대구·경북(41%), 보수성향(43%) 응답자에게서도 찬성여론이 40%를 웃돌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도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30일 시민단체의 집회에 참여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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