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사지휘권 4차례 발동, 모두 사기꾼 입에서 시작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다섯 번 있었다. 이 중 네 번이 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모두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근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열린 차담회에서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당 수석대변인으로 법무부 박범계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대검 결정을 뒤집는 헌정 사상 다섯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한모(수감 중)씨가 작년 5월 친여 매체 뉴스타파에 “검찰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 감방 동료였던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사기·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작년 6월 이 의혹을 제기한 한씨 조사를 친 정권 검사에게 배당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역시 한씨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다.

추 전 장관은 작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건 보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도 발동했었다. 이 역시 7000억원대 금융 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와 사기·횡령 전과 5범의 ‘제보자X’ 지모씨가 MBC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현재까지 ‘검·언 유착’ 물증 하나 찾지 못했다.

추 전 장관은 작년 10월엔 라임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역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주범(主犯) 중 하나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0월 검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고 추 전 장관은 사흘 만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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